2020. 10. 26(월)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10.1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의안 번호	2221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익산시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농촌 인력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지정 및 지원,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라.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익산시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관내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나. 제정안 검토의견

□이 조례안은 7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농업”, “농촌 인력”,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농촌인력난 해소와 농작업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지정 및 지원, 지원센터의 지정취소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농민들의 농업생산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